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가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벤처기업의

,

경우

,

창업자의

,

철학과

,

노하우가

,

기업발전에

,

필수적이나

,

대주주의

,

경영권이

,

취약하여

,

창업정신을

,

유지하기가

,

쉽지

,

않음

,

차등의결권제도를

,

도입하는

,

경우

,

경영권

,

불안정에

,

대한

,

우려를

,

해소하여

,

부채

,

위주의

,

자금조달

,

유인을

,

낮추고

,

자본시장

,

활성화에

,

기여할

,

있을

,

것임

,

그러나

,

현행

,

상법에서는

,

의결권에

,

관하여

,

1주

,

1의결권

,

원칙을

,

명시하고

,

있으므로

,

1주당

,

2개

,

이상의

,

의결권이

,

부여되는

,

차등의결권주식은

,

현행

,

법체계상

,

발행이

,

불가능한

,

실정임

,

이에

,

비상장

,

벤처기업이

,

총주주의

,

동의가

,

있는

,

경우

,

행사할

,

있는

,

의결권의

,

수(數)가

,

1주마다

,

2개

,

이상

,

10개

,

이하인

,

차등의결권주식을

,

발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벤처기업의

,

경영권

,

안정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8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