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음 ...

제안이유

,

여야가

,

적대적

,

대립

,

속에

,

파행으로

,

치닫던

,

20대

,

국회가

,

막을

,

내리면서

,

21대

,

국회에

,

대해서는

,

‘함께

,

일하는

,

국회’로

,

거듭나기를

,

바라는

,

국민들의

,

바람이

,

강해지고

,

있음

,

‘함께

,

일하는

,

국회’

,

실현을

,

위해서는

,

다음의

,

제도

,

보완이

,

필요함

,

첫째

,

임시회를

,

매월

,

개회하고

,

짝수

,

목요일에는

,

법안

,

처리를

,

위한

,

본회의를

,

의무화하여

,

상임위원회가

,

해당

,

본회의

,

일정에

,

맞추어

,

법안처리를

,

있도록

,

하여

,

연중

,

법안처리를

,

도모해야

,

함

,

둘째

,

상임위원회에서

,

법안소위를

,

매월

,

4회

,

개최하도록

,

하여

,

현안에

,

대한

,

정치적

,

다툼으로

,

상임위

,

입법활동이

,

중단되는

,

현상을

,

막아야

,

함

,

셋째

,

현재

,

상임위원회에서

,

수행하고

,

있는

,

청원심사를

,

전담으로

,

수행하는

,

청원특별위원회를

,

상설

,

위원회로

,

설치하여

,

국민청원

,

심사를

,

내실

,

있게

,

수행해야

,

함 주요내용 가

,

정기회가

,

아닌

,

월(月)의

,

1일과

,

12월

,

11일에

,

임시회를

,

집회하도록

,

하고

,

임시회의

,

회기는

,

해당

,

월의

,

말일까지로

,

하는

,

연간

,

국회

,

운영

,

기본일정의

,

작성기준을

,

변경함(안

,

제5조의2) 나

,

청원

,

심사를

,

위하여

,

청원특별위원회를

,

상설위원회로

,

둠(안

,

제46조의4

,

신설) 다

,

법률안을

,

심사하는

,

소위원회는

,

매월

,

4회

,

이상

,

개최하도록

,

함(안

,

제57조제6항) 라

,

의장이

,

작성하는

,

회기

,

전체

,

의사일정에

,

법률안

,

심의를

,

위한

,

본회의

,

개의일시

,

매월

,

번째

,

번째

,

목요일

,

오후

,

2시를

,

추가함(안

,

제76조의2제3호

,

신설) 마

,

청원특별위원회의

,

청원

,

심사는

,

청원인의

,

청원

,

취지

,

설명과

,

전문위원의

,

검토보고를

,

듣고

,

대체토론

,

찬반토론을

,

거쳐

,

표결하도록

,

하고

,

1회

,

이상

,

개회하도록

,

함(안

,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