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 물품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국민생활

,

국민경제의

,

안정이라는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중요

,

물품

,

등에

,

대하여

,

최고가격을

,

지정하거나

,

특정

,

물품의

,

공급출고

,

등에

,

대한

,

긴급조치를

,

시행하는

,

등의

,

물가안정장치를

,

두고

,

있음

,

그리고

,

현행법

,

시행령은

,

집행명령

,

차원에서

,

이러한

,

최고가격

,

지정이나

,

긴급수급조정조치의

,

발동요건을

,

내우외환

,

천재지변

,

긴급한

,

재정경제상의

,

위기

,

등이

,

발생하는

,

경우로

,

구체화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

발병으로

,

인하여

,

보건용

,

마스크

,

손소독제에

,

대한

,

가격이

,

급증하고

,

마스크

,

등의

,

품귀

,

현상으로

,

국민적

,

불안감이

,

지속됨에

,

따라

,

해당

,

물품의

,

조속한

,

수급안정을

,

위하여

,

최고가격

,

지정

,

긴급수급조정조치

,

정부의

,

적극적

,

대응이

,

절실히

,

요구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제도적

,

미비점을

,

보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감염병의

,

유행과

,

같은

,

내우외환

,

천재지변

,

등의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유가

,

발생하여

,

국민생활

,

국민경제의

,

안정이

,

위태롭게

,

경우에

,

최고가격

,

지정

,

긴급수급조정조치가

,

가능할

,

있도록

,

법률에서

,

해당

,

요건을

,

예시함과

,

동시에

,

위임의

,

근거를

,

명시함으로써

,

현행법에

,

따른

,

물가안정장치의

,

법체계적

,

정당성

,

예측가능성을

,

확보하고

,

국민생활의

,

안정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

,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