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2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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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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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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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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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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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