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대기업 자본을 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

Venture

,

Capital)은

,

대기업이

,

벤처투자를

,

위해

,

자회사

,

형태로

,

운영하는

,

금융회사로

,

대기업

,

자본을

,

벤처기업스타트업

,

육성에

,

활용될

,

있도록

,

이러한

,

CVC는

,

벤처기업스타트업에

,

대해

,

장기위험자본

,

공급

,

기능을

,

수행하여

,

투자를

,

활성화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모기업의

,

비즈니스

,

기회

,

창출

,

모기업을

,

통한

,

자본

,

경영관리

,

기술지도

,

종합적인

,

지원을

,

통해

,

산업

,

생태계

,

전반에

,

발전적인

,

것으로

,

기대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일반지주회사가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국내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할

,

없도록

,

하고

,

있어

,

벤처기업스타트업에

,

대한

,

대기업의

,

선도적인

,

투자가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일반지주회사의

,

주식소유가

,

금지되는

,

대상에서

,

CVC를

,

제외하고자

,

하는

,

것임

,

이에

,

대해서는

,

CVC로

,

인한

,

금융의

,

불안정이

,

산업계로

,

전이되거나

,

대기업

,

집단의

,

사금고화

,

우려

,

등이

,

제기될

,

있는

,

CVC가

,

직접

,

또는

,

간접적으로

,

투자한

,

내역

,

자금대차관계

,

특수관계인과

,

거래관계

,

등에

,

대해

,

공정거래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의무화하여

,

CVC에

,

대한

,

관리감독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8조의2제5항

,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