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직현직
,대통령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아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적용례와
,같이
,해당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