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의

,

목적은

,

국가

,

또는

,

사회에

,

현저한

,

공훈을

,

남겨

,

국민의

,

추앙을

,

받는

,

사람이

,

서거한

,

경우에

,

장례를

,

경건하고

,

엄숙하게

,

집행함으로써

,

국민

,

통합에

,

이바지하고자

,

하는

,

것임

,

그런데

,

현행법에는

,

전직현직

,

대통령

,

국가장의

,

대상자에

,

관한

,

규정만이

,

있을

,

국가장이

,

제한되는

,

경우에

,

대한

,

규정이

,

없어

,

국민

,

정서에

,

반하는

,

중대

,

범죄를

,

저지른

,

사람이라도

,

명시적으로는

,

국가장의

,

대상에서

,

배제되지

,

않아

,

법의

,

목적에

,

부합하지

,

않는다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국가유공자

,

예우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제79조의

,

적용례와

,

같이

,

해당

,

법률에서

,

적용을

,

배제하고

,

있는

,

죄를

,

저지른

,

사람은

,

국가장의

,

대상자가

,

없도록

,

제한함으로써

,

국가장

,

제도의

,

취지에

,

부합하는

,

제도

,

운영이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