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건복지부장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활동지원급여

,

신청을

,

받은

,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

따른

,

서비스

,

지원

,

종합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

,

서비스

,

지원

,

종합조사는

,

시각장애

,

다양한

,

장애

,

특성을

,

고려하지

,

못한

,

조사문항으로

,

인하여

,

장애유형별로

,

세부적인

,

어려움을

,

파악하는데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아울러

,

다양한

,

유형의

,

신체장애

,

또는

,

중복장애를

,

가진

,

장애인

,

등을

,

고려한

,

맞춤형

,

활동

,

보조가

,

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활동보조인

,

교육에는

,

이러한

,

사항이

,

반영되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보건복지부장관

,

또는

,

관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서비스

,

지원

,

종합조사를

,

실시하는

,

경우

,

장애인의

,

장애의

,

유형에

,

맞는

,

필요와

,

요구

,

장애의

,

정도

,

등에

,

맞는

,

내용

,

등을

,

적절히

,

평가할

,

있도록

,

하고

,

활동지원사의

,

교육과정은

,

장애인의

,

성별연령과

,

장애의

,

유형에

,

맞는

,

필요와

,

요구

,

장애의

,

정도

,

등에

,

맞는

,

내용

,

등에

,

따라

,

활동보조급여를

,

적절히

,

제공할

,

있도록

,

편성되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의

,

자립생활을

,

적극적으로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2항

,

제27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