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실종아동등과

,

관련한

,

실태조사를

,

국가의

,

책무로

,

규정하고

,

있으나

,

실태조사

,

실시에

,

관하여

,

구체적으로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실종아동등의

,

발생을

,

예방하고

,

조속한

,

발견과

,

복귀를

,

도모하며

,

복귀

,

후의

,

사회적응을

,

지원하기

,

위해서는

,

매년

,

실종아동등과

,

관련한

,

실태를

,

조사하고

,

결과를

,

공개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실종아동등에

,

관한

,

실태를

,

파악하기

,

위한

,

실태조사를

,

매년

,

실시하도록

,

하고

,

결과의

,

공표

,

관계

,

기관의

,

정보제공

,

의무

,

등을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