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전한 입양문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입양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로

,

규정하고

,

있으나

,

실태조사

,

실시에

,

관하여

,

구체적으로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건전한

,

입양문화를

,

조성하고

,

입양아동의

,

권익과

,

복지를

,

증진하기

,

위해서는

,

매년

,

입양과

,

관련한

,

실태를

,

조사하고

,

결과를

,

공개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입양에

,

관한

,

실태를

,

파악하기

,

위한

,

실태조사를

,

매년

,

실시하도록

,

하고

,

결과의

,

공표

,

관계

,

기관의

,

정보제공

,

의무

,

등을

,

규정하여

,

실태조사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