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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