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의정부지방법원의

,

관할

,

사건

,

중에서

,

고양시

,

파주시를

,

관할하는

,

사건은

,

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지원에서

,

재판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고양시

,

파주시의

,

지역주민들은

,

민사형사사건

,

제1심

,

재판에

,

대한

,

항소사건과

,

행정소송사건

,

제1심

,

등의

,

경우

,

의정부시에

,

있는

,

의정부지방법원까지

,

왕래해야

,

하는

,

실정임

,

최근

,

고양시

,

파주시

,

인구가

,

149만명에

,

이르고

,

있고

,

이와

,

더불어

,

접수사건

,

역시

,

많아지고

,

있어

,

해당

,

지역주민의

,

법원

,

접근

,

편의성을

,

개선할

,

필요성이

,

있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는바

,

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지원을

,

승격시켜

,

고양파주지방법원을

,

신설함으로써

,

관할

,

지역주민들이

,

가까이

,

있는

,

법원을

,

이용할

,

있게

,

하고

,

양질의

,

사법서비스를

,

받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별표

,

별표

,

별표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