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코로나19 발생에 대처하면서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번
,코로나19
,발생에
,대처하면서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시킬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
,또는
,감염
,의심자
,단위에서의
,조치일
,잠복기
,상태로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교직원이
,학교에
,복귀하여
,발병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8조제2항
,제8조의2
,신설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