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

관련된

,

사업을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설치하고

,

회계는

,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

구분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방자치법이

,

개정되어

,

서울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를

,

제외한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인정할

,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의

,

경우와

,

동일하게

,

별도의

,

계정을

,

만들어

,

특례시의

,

발전을

,

위해

,

사용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법의

,

개정에

,

맞추어

,

특례시를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에

,

추가하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계정에

,

특례시계정을

,

신설하여

,

국가균형발전의

,

제고

,

특례시의

,

위상에

,

걸맞은

,

재정

,

운용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35조의4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영진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3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