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관계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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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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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으로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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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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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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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5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