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재정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

제안이유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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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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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

불확실성이

,

커지고

,

저성장

,

기조가

,

이어지고

,

있는

,

가운데

,

우리나라를

,

비롯한

,

국의

,

재정의존도는

,

지속적으로

,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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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

따라

,

국가

,

재정의

,

건전성

,

중장기적

,

지속

,

가능성

,

확보에

,

대해서는

,

보다

,

면밀한

,

고려가

,

이루어질

,

필요가

,

있음

,

따라서

,

예산상의

,

조치를

,

수반하는

,

의안의

,

경우

,

발의

,

심사

,

과정에서

,

국가

,

재정의

,

여건이

,

고려되도록

,

하여

,

국가

,

재정의

,

수입과

,

지출이

,

균형을

,

이룰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위원회는

,

예산

,

또는

,

기금상의

,

조치를

,

수반하는

,

의안을

,

심사하는

,

경우에는

,

의안과

,

재원조달방안에

,

관한

,

자료를

,

함께

,

검토하여

,

국가

,

재정의

,

수입과

,

지출이

,

균형을

,

이룰

,

있도록

,

함(안

,

제58조의3

,

신설) 나

,

의원

,

위원회가

,

예산

,

또는

,

기금상의

,

조치를

,

수반하는

,

의안을

,

발의제안하는

,

경우

,

비용추계서와

,

이에

,

상응하는

,

재원조달방안에

,

관한

,

자료를

,

함께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79조의2제1항

,

본문

,

제2항

,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