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어린이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의

,

지정

,

관리에

,

관한

,

규칙에서

,

교통사고의

,

위험으로부터

,

어린이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자주

,

왕래하는

,

시설의

,

주변

,

도로

,

일정구간을

,

보호구역으로

,

지정관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교육시설의

,

일정

,

반경이내의

,

도로만을

,

어린이

,

보호구역으로

,

지정하도록

,

하는

,

현행

,

규정은

,

어린이의

,

실제

,

동선을

,

고려하지

,

아니한

,

획일적

,

기준으로

,

어린이

,

보호에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어린이

,

보호구역내의

,

도로에

,

보도가

,

설치되어

,

있지

,

않아

,

사고가

,

발생하는

,

어린이의

,

보행로

,

확보

,

대책이

,

시급함

,

이에

,

교육시설의

,

주출입문부터

,

가장

,

인접한

,

대중교통을

,

이용할

,

있는

,

정류장까지를

,

어린이

,

통학로로

,

지정하고

,

보도를

,

설치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교통사고의

,

위험으로부터

,

어린이의

,

보행안전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