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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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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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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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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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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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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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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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

30%

,

이상이

,

미성년자로

,

밝혀지고

,

있고

,

재발

,

방지를

,

위해서는

,

성장기에

,

올바른

,

교육이

,

중요하다는

,

점에서

,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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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

교원의

,

자격은

,

더욱

,

엄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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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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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

인한

,

처벌

,

받은

,

사람

,

또는

,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

중독자의

,

경우

,

교원

,

자격

,

취득을

,

제한하여

,

교원

,

임용뿐만

,

아니라

,

교원

,

자격을

,

이용한

,

관련

,

분야

,

취업

,

등에

,

이용하지

,

못하도록

,

하여

,

교원의

,

도덕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