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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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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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무처리
,행정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지
,인구
,규모만을
,규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음
,정부의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지방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도시
,불균형과
,차별이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화를
,예방하고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격차완화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고
,더불어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5조제2항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