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2018년 11월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감사원이

,

2018년

,

11월에

,

대학생

,

학자금

,

지원사업

,

추진실태에

,

관해

,

발표한

,

감사보고서에

,

따르면

,

2015년～2017년

,

1학기에

,

국가장학금

,

수혜자격이

,

있는데도

,

지원

,

신청하지

,

않은

,

것으로

,

추정되는

,

신입

,

대학생은

,

93082명으로

,

이중

,

5203%에

,

달하는

,

48428명의

,

신입생이

,

등록금

,

전액

,

지원대상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

해당하는

,

것으로

,

나타났음

,

뿐만

,

아니라

,

감사원

,

감사기간

,

위에

,

해당하는

,

48428명의

,

학생에

,

대하여

,

수혜자격이

,

있는데도

,

국가장학금을

,

신청하지

,

않은

,

사유

,

처음

,

국가장학금

,

제도를

,

알게

,

경로

,

제도

,

홍보

,

강화

,

필요성

,

방법

,

등을

,

확인하기

,

위하여

,

설문조사를

,

실시한

,

결과

,

전체

,

응답자

,

1335명

,

772%에

,

해당하는

,

1031명이

,

국가장학금

,

제도

,

자체를

,

모르거나

,

신청기간

,

또는

,

방법을

,

몰라서

,

신청하지

,

못하였다고

,

답변하는

,

국가장학금

,

제도신청기간방법

,

등에

,

대한

,

정보부족으로

,

인해

,

국가장학금

,

지원

,

신청을

,

하지

,

않은

,

것으로

,

타났음

,

이에

,

이번

,

개정안은

,

기초생활수급자

,

현행

,

한국장학재단

,

설립

,

등에

,

관한

,

법률

,

제49조의4에

,

따른

,

우선적

,

학자금

,

지원

,

대상자에

,

대한

,

학자금

,

지원

,

관련

,

홍보를

,

재단의

,

의무로

,

명시하고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등에

,

학자금

,

정보제공에

,

관한

,

업무를

,

위탁할

,

있도록

,

하여

,

저소득층

,

학생이

,

국가장학금

,

제도를

,

몰라서

,

지원받지

,

못하는

,

일이

,

없도록

,

방지하고자

,

하였음(안

,

제49조의4

,

제51조제1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