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로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로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없도록
,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반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