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로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벤처캐피탈(Venture

,

Capital)은

,

벤처회사에

,

투자하는

,

투자

,

전문회사로서

,

현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

따라

,

금융업으로

,

분류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서는

,

일반지주회사가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국내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할

,

없도록

,

함에

,

따라

,

일반지주회사

,

또는

,

자회사가

,

벤처캐피털을

,

자회사

,

또는

,

손자회사로

,

두지

,

못하게

,

되면서

,

벤처기업에

,

대한

,

대기업의

,

선도적인

,

투자와

,

인수합병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일반지주회사

,

또는

,

자회사가

,

주식을

,

소유할

,

없는

,

자회사

,

또는

,

손자회사의

,

범위인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의

,

대상에서

,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에

,

따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등과

,

같은

,

벤처캐피탈을

,

제외함으로써

,

일반지주회사

,

또는

,

자회사가

,

벤처캐피탈을

,

자회사

,

또는

,

손자회사로

,

있도록

,

하고

,

이를

,

바탕으로

,

대기업의

,

벤처기업

,

투자와

,

인수합병을

,

활성화하여

,

벤처기업의

,

성장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