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학발전을 위한 문학진흥법의 제정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공립사립문학관이 설립 중이거나 또는 설립될 계획이며 이러한 문학관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문학발전을

,

위한

,

문학진흥법의

,

제정으로

,

국립한국문학관

,

공립사립문학관이

,

설립

,

중이거나

,

또는

,

설립될

,

계획이며

,

이러한

,

문학관에도

,

박물관이나

,

미술관처럼

,

역사적

,

자료들의

,

구축이

,

필요함

,

따라서

,

문학관에

,

구축할

,

역사적

,

자료들의

,

원활한

,

구입을

,

위해서는

,

이와

,

관련된

,

세제

,

지원이

,

필요한데

,

현행법에서는

,

문학관이

,

구입해야

,

자료인

,

서화골동품의

,

비과세

,

여건이

,

‘박물관

,

또는

,

미술관’에

,

양도하는

,

경우로만

,

규정되어

,

있어

,

실제로

,

문학관이

,

서화골동품을

,

구입할

,

경우

,

이와

,

관련된

,

양도소득에

,

대하여

,

세제지원을

,

받을

,

법적

,

근거가

,

없음

,

이에

,

서화골동품의

,

양도소득에

,

대한

,

비과세의

,

경우

,

양도받는

,

대상에

,

문학관을

,

추가함으로써

,

문학발전사업의

,

하나인

,

문학관

,

설립을

,

세제상으로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