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중소기업이

,

기계장치

,

사업용자산에

,

사용되는

,

설비

,

등에

,

투자한

,

경우

,

투자금액의

,

100분의

,

3을

,

법인세

,

또는

,

소득세에서

,

공제토록

,

규정하고

,

있음

,

투자

,

세액공제

,

제도는

,

적용대상이

,

일반

,

사업용

,

자산으로

,

폭넓게

,

설정되어

,

중소기업이

,

쉽게

,

조세적용을

,

받을

,

있으며

,

기업의

,

자금조달과

,

조세지원

,

사각지대를

,

해소하는

,

역할을

,

수행하고

,

있음

,

한편

,

중소기업

,

설비투자는

,

18년

,

이후

,

3년

,

연속

,

감소하고

,

있는

,

추세로

,

20년

,

설비투자는

,

18년

,

대비

,

80%

,

수준에

,

불과할

,

것으로

,

추정되어

,

투자를

,

늘리기

,

위한

,

제도

,

개편이

,

필요한

,

시점임

,

따라서

,

투자

,

세액공제율

,

상향을

,

통해

,

코로나19로

,

악화된

,

기업투자

,

감소를

,

극복하고

,

중소기업의

,

초기

,

투자비용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함(안

,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