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진작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라 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를 위해 도서공연티켓 판매업자 및 박물관미술관 등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업자를 접수등록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위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의

,

문화예술

,

향유를

,

진작하고

,

문화예술

,

진흥

,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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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기

,

위해

,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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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

이용하여

,

도서

,

구입

,

공연

,

관람

,

박물관미술관

,

입장에

,

사용한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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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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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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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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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

도서공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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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

입장료

,

소득공제(이하

,

“문화비

,

소득공제”라

,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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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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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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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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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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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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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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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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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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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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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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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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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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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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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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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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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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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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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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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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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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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