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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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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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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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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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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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증거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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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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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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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공소시효를
,그대로
,다면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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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건에서
,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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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지시킬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범죄자를
,벌할
,있도록
,필요가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죄를
,증명할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