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일부 지방...

제안이유

,

정부는

,

농산물의

,

가격안정

,

등을

,

위해

,

수매비축

,

또는

,

수입비축

,

사업을

,

수행하고

,

있으나

,

매년

,

반복되는

,

농산물

,

가격

,

폭락사태는

,

농민들의

,

고통을

,

가중시키고

,

있음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주요

,

농산물의

,

가격이

,

최저가격

,

이하로

,

하락할

,

경우

,

농가에

,

지원금을

,

지급하는

,

농산물

,

최저가격

,

보장제를

,

실시하고

,

있으나

,

열악한

,

지방

,

재정

,

상황을

,

고려하여

,

국가의

,

지원이

,

필요한

,

상황임

,

또한

,

농작물의

,

수확량

,

감소뿐

,

아니라

,

가격하락으로

,

인한

,

농가의

,

소득을

,

안정적으로

,

보장하기

,

위하여

,

농산물

,

최저가격

,

보장이

,

어려운

,

경우에는

,

농작물

,

수입보장보험과

,

연계하여

,

농어업재해보험으로

,

대체하여

,

지원할

,

있는

,

장치가

,

필요하다는

,

지적도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에서

,

농산물

,

최저가격

,

보장제를

,

실시하고

,

시행을

,

위하여

,

필요한

,

비용을

,

국가가

,

지원할

,

있는

,

법적근거

,

마련과

,

농산물

,

최저가격

,

보장제를

,

보완할

,

있는

,

장치를

,

둠으로써

,

농가의

,

소득보전과

,

안정적인

,

농업생산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산물

,

최저가격

,

보장제(배추

,

대파

,

농산물의

,

가격이

,

생산비와

,

유통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가격

,

미만으로

,

하락하는

,

경우

,

차액을

,

생산자에게

,

지급하는

,

제도)를

,

조례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실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의2

,

신설) 나

,

국가는

,

농가의

,

소득보전과

,

안정적인

,

농업생산을

,

위하여

,

농산물

,

최저가격

,

보장이

,

어려운

,

경우에는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

따른

,

농어업재해보험으로

,

대체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