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가맹사업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신규입점 혹은 노후로 인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비용의 100분의 40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맹점사업자의

,

권익보호와

,

가맹사업시장의

,

올바른

,

질서를

,

위하여

,

신규입점

,

혹은

,

노후로

,

인한

,

점포환경개선에

,

대하여

,

가맹본부가

,

비용의

,

100분의

,

40

,

이내의

,

범위에서

,

분담하도록

,

규정되어

,

있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일부

,

가맹본부는

,

분담금

,

일부만

,

부담하고

,

가맹점사업자에게

,

전가시키는

,

위반

,

행위가

,

발생하고

,

있으며

,

가맹본부가

,

공사비용을

,

부풀려

,

실질적으로

,

대부분의

,

공사비용을

,

가맹점사업자가

,

부담하는

,

부당한

,

결과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점포환경개선과

,

관련하여

,

가맹본부가

,

특정한

,

시공사를

,

이용하는

,

것을

,

강요할

,

없게

,

하고

,

가맹점사업자가

,

직접

,

시공사를

,

선정할

,

있게

,

하며

,

경우

,

가맹본부는

,

영업표지

,

가맹사업의

,

통일성

,

유지에

,

필요한

,

정보를

,

제공하도록

,

하고

,

가맹사업자가

,

사용하는

,

자재

,

등의

,

품질을

,

검토한

,

시정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가맹본부의

,

불필요한

,

점포환경개선

,

요구를

,

근절하고

,

가맹본부와

,

가맹점사업자

,

간에

,

균형

,

있는

,

거래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