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열대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병해충 정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제

,

교역량

,

해외여행객의

,

증가로

,

고위험

,

외래병해충의

,

국내

,

유입

,

위험성이

,

증가하고

,

있으며

,

기후

,

변화

,

열대아열대작물

,

재배면적의

,

확대로

,

외래병해충

,

정착

,

가능성도

,

증가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국가에서

,

공적방제를

,

위해

,

지급해야

,

하는

,

손실보상금

,

방제비

,

등의

,

비용은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으나

,

외래병해충의

,

유입

,

피해정도를

,

사전에

,

예측하기

,

어려워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에서

,

대응

,

예산을

,

확보하기도

,

어려운

,

실정임

,

따라서

,

가축전염병을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른

,

사회재난으로

,

포함하는

,

것처럼

,

식물병해충의

,

확산도

,

포함해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

수립함으로써

,

체계적인

,

대책을

,

마련하고

,

재난의

,

예방대비대응복구조치

,

등을

,

효율적으로

,

수행하여야

,

또한

,

사회재난

,

구호

,

복구

,

비용

,

부담기준

,

등에

,

관한

,

규정에

,

따른

,

생활안정지원

,

간접지원

,

피해수습지원

,

등도

,

이루어질

,

있게

,

하고

,

식물병해충

,

확산

,

이에

,

대응하기

,

위한

,

예비비를

,

용이하게

,

사용할

,

있게

,

하는

,

외래병해충의

,

국내유입과

,

확산을

,

효과적으로

,

방지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3조제1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