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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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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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송
,장비에
,애드벌룬
,등을
,추가하며
,애드벌룬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