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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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입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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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

폭행

,

괴롭힘

,

등으로

,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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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

극단적

,

선택을

,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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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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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라

,

발생하고

,

있음

,

뿐만

,

아니라

,

아파트

,

단지

,

근로자들의

,

휴게시설이

,

제대로

,

갖춰지지

,

않아

,

지하실

,

또는

,

분리수거장

,

근처를

,

휴게시설로

,

이용하는가

,

하면

,

휴게시설에서

,

발생하는

,

비용

,

문제를

,

두고

,

입주민과

,

갈등이

,

발생하는

,

근로자의

,

근무

,

여건이

,

심각하게

,

열악한

,

수준임

,

이에

,

주택단지

,

건설

,

단계에서

,

근로자

,

휴게시설을

,

설치를

,

의무화함으로써

,

근로자의

,

근로여건을

,

개선하고

,

휴식권

,

보장을

,

통해

,

아파트

,

단지

,

근로자들의

,

인권증진을

,

도모하고자

,

함(제2조제13호가목

,

제3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