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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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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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하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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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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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휴게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심각하게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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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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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해
,아파트
,단지
,근로자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13호가목
,제3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