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사가 외주제작사 직원에 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방송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방송산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방송사가

,

외주제작사

,

직원에

,

임금

,

대신

,

상품권을

,

지급하는

,

등의

,

불공정

,

거래행위가

,

방송산업에서

,

관행적으로

,

이루어졌다는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방송산업의

,

지속적인

,

발전과

,

방송콘텐츠의

,

질적

,

향상을

,

위해서는

,

방송사의

,

불공정

,

거래행위를

,

근절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과

,

협의하여

,

표준계약서를

,

공동으로

,

마련하여

,

방송사업자

,

등에게

,

권고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사용하는

,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

등에게는

,

방송통신발전기금

,

지원

,

우대를

,

규정함으로써

,

방송산업에

,

공정한

,

거래

,

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8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