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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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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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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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의2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