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혼인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청년의

,

취업혼인주거

,

임신출산

,

등이

,

심각한

,

사회문제로

,

대두되는

,

가운데

,

청년의

,

삶과

,

현실을

,

대변할

,

청년

,

정치인의

,

약진이

,

매우

,

필요하다

,

것임

,

2018년

,

제7회

,

전국동시지방선거의

,

경우

,

전체

,

유권자

,

대비

,

40대

,

이하

,

유권자의

,

비율은

,

345%에

,

달함에도

,

불구하고

,

선거에

,

등록한

,

후보자

,

40대

,

이하

,

후보자의

,

비율은

,

시도의회

,

의원

,

선거의

,

경우

,

71%

,

자치구시군

,

의회

,

의원

,

선거의

,

경우

,

71%

,

시도지사

,

선거의

,

경우

,

70%

,

자치구시군의

,

선거의

,

경우

,

불과

,

11%에

,

그치고

,

있음

,

기탁금은

,

선거의

,

신뢰성

,

후보자의

,

진지성을

,

담보하고

,

무분별한

,

후보자난립

,

선거의

,

과열혼탁을

,

방지하며

,

선거과정에서

,

발생하는

,

불법

,

행위에

,

대한

,

과태료

,

등을

,

사전에

,

확보하는

,

기능을

,

그러나

,

기탁금이

,

과다할

,

경우에는

,

특히

,

경제적

,

기반이

,

취약한

,

2030세대들에게

,

기탁금

,

규정이

,

정치참여에

,

대한

,

장애물이

,

있음

,

이에

,

청년의

,

공직선거

,

입후보를

,

가로막는

,

요인

,

가운데

,

가장

,

장애물로

,

작용하는

,

선거비용

,

부담의

,

완화를

,

위하여

,

39세

,

이하인

,

경우에는

,

기탁금을

,

종래의

,

100분의

,

50으로

,

낮추어

,

2030세대들의

,

정치참여에

,

대한

,

기회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