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6월 3일 9세 아동이 계모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감금됐다가 의식불명 후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0년

,

6월

,

3일

,

9세

,

아동이

,

계모에

,

의해

,

여행

,

가방에

,

7시간

,

넘게

,

감금됐다가

,

의식불명

,

사망한

,

충격적인

,

사건에

,

대한

,

사회적

,

공분이

,

커지고

,

있는

,

가운데

,

‘아동학대

,

처벌

,

강화를

,

촉구’하는

,

청와대

,

국민청원까지

,

이어지고

,

있음

,

현행법에는

,

아동학대범죄를

,

범한

,

사람이

,

아동을

,

사망에

,

이르게

,

한때에는

,

‘무기

,

또는

,

5년

,

이상의

,

징역’에

,

처하고

,

아동학대범죄를

,

범한

,

사람이

,

아동의

,

생명에

,

대한

,

위험을

,

발생하게

,

하거나

,

불구

,

또는

,

난치의

,

질병에

,

이르게

,

하는

,

때에는

,

‘3년

,

이상의

,

징역’으로

,

되어

,

있어

,

국민의

,

법감정에

,

비해

,

처벌

,

형량은

,

터무니없이

,

낮은

,

수준임

,

이에

,

아동학대치사는

,

‘무기

,

또는

,

15년

,

이상의

,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죄는

,

‘7년이상의

,

징역’에

,

처하는

,

것으로

,

상향

,

조정하여

,

아동의

,

생명과

,

안전을

,

보호하고

,

아동학대범죄를

,

엄단해야

,

한다는

,

국민의

,

엄중한

,

의지를

,

대변하고자

,

함(안

,

제4조

,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