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설명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제안이유

,

주요설명

,

,

코로나19의

,

전세계적

,

확산으로

,

보건복지부와

,

질병관리본부를

,

비롯한

,

정부는

,

감염병

,

위기경보

,

단계에

,

따라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

설치하고

,

감염병

,

역학조사를

,

비롯한

,

방역

,

대응에

,

총력을

,

기울이고

,

있음

,

각종

,

감염병

,

질환에

,

대한

,

위기대응

,

조직으로

,

질병관리본부의

,

중요성이

,

나날이

,

부각되고

,

있고

,

범정부

,

차원의

,

신종감염병

,

관리

,

대응

,

강화를

,

위한

,

방역체계

,

개편방안이

,

마련되었으나

,

질병관리본부의

,

승격

,

독립성

,

전문성

,

확보방안은

,

완성되지

,

못해

,

질병관리본부의

,

방역

,

체계의

,

컨트롤타워

,

역할

,

수행에

,

힘을

,

실어주지

,

못하고

,

있음

,

현재

,

질병관리본부는

,

감염병의

,

예방관리연구집행에

,

대한

,

실질적

,

권한이

,

없고

,

이를

,

뒷받침할

,

예산인사조직도

,

턱없이

,

부족한

,

상황에서

,

사실상

,

감염병

,

발생

,

검역

,

방역에만

,

역할이

,

제한되어

,

있는

,

실정임

,

이는

,

미국

,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

경우

,

지속적인

,

역할과

,

조직

,

예산

,

확대를

,

통해

,

질병예방의

,

역량

,

강화는

,

물론

,

감염병

,

보건

,

분야의

,

중추기관으로서

,

발전해온

,

사례에

,

비춰보면

,

시사하는

,

바가

,

미국

,

CDC는

,

감염병

,

역학

,

보건

,

전문분야의

,

인력을

,

고루

,

갖추고

,

있으며

,

질병의

,

예방

,

관리의

,

전문성을

,

바탕으로

,

독립적인

,

예산

,

운영을

,

통해

,

질병예방관리정책을

,

효율적으로

,

집행하고

,

있음

,

특히

,

감염병환자

,

또는

,

감염이

,

의심되는

,

자의

,

격리에

,

관한

,

연방정부의

,

모든

,

권한이

,

CDC의

,

장에게

,

부여되어

,

있음

,

한편

,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에는

,

2명의

,

차관을

,

두고

,

있으나

,

보건의료

,

분야와

,

사회복지

,

분야는

,

각각

,

역할

,

전문성이

,

상이함에도

,

불구하고

,

1명의

,

차관만을

,

두고

,

있어

,

분야별로

,

이를

,

전담할

,

있는

,

2명의

,

차관을

,

따로

,

두어

,

심도

,

있는

,

정책

,

추진

,

부처

,

효과적인

,

정책

,

조율을

,

가능하게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질병관리본부를

,

중앙행정기관인

,

‘질병예방관리처’로

,

승격시켜

,

감염병

,

질병의

,

예방

,

관리에

,

있어

,

통합

,

컨트롤

,

타워로서

,

전문성을

,

바탕으로

,

독립적

,

정책판단을

,

신속히

,

내릴

,

있도록

,

하고

,

보건복지부에

,

차관

,

2명을

,

있도록

,

조직체계를

,

개편하여

,

보건의료

,

분야와

,

사회복지

,

분야의

,

전문성

,

강화

,

질병

,

관리체계의

,

효과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제1항

,

제25조의2

,

제26조제2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