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8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

세종특별자치시는

,

수도권의

,

과도한

,

집중에

,

따른

,

부작용을

,

시정하고

,

지역개발과

,

국가균형발전

,

국가경쟁력

,

강화에

,

이바지하기

,

위하여

,

설립되었음

,

그러나

,

정부세종청사에

,

입주한

,

정부

,

부처들이

,

국회와의

,

업무를

,

상시적으로

,

수행하여야

,

하는

,

현실에도

,

불구하고

,

물리적

,

거리의

,

제약으로

,

상당한

,

시간과

,

비용이

,

소모되고

,

있으며

,

공무원들의

,

잦은

,

국회

,

출장으로

,

인한

,

정책의

,

저하

,

많은

,

불편과

,

비효율이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세종특별자치시에

,

국회세종의사당을

,

설치하도록

,

하여

,

국정운영의

,

효율을

,

제고하고

,

국가의

,

균형발전

,

도모에

,

이바지하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