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으로 대변되는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는 공익법인이 정경유착과 비리의 도관(導管)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음 또한 공익법인...

제안이유

,

,

K스포츠미르재단

,

사건으로

,

대변되는

,

최순실박근혜의

,

국정농단

,

사태는

,

공익법인이

,

정경유착과

,

비리의

,

도관(導管)으로

,

얼마든지

,

사용될

,

있다는

,

전례를

,

남겼음

,

또한

,

공익법인이

,

일부

,

재벌기업의

,

상속증여와

,

편법적

,

지배구조

,

확장의

,

역할로

,

악용되고

,

있는

,

현실

,

역시

,

공익법인

,

제도의

,

개정

,

필요성을

,

여실히

,

말해주고

,

있는

,

것이라

,

하겠음

,

공익법인

,

제도의

,

이러한

,

부작용에도

,

불구하고

,

공익법인이

,

수행할

,

사회적

,

기능을

,

무시해서는

,

것이며

,

학술교육연구자선

,

등을

,

위한

,

선의의

,

목적이

,

왜곡되어서는

,

것임

,

하지만

,

우리의

,

공익법인

,

제도는

,

개별

,

소관

,

주무관청이

,

개별적으로

,

공익법인의

,

설립허가를

,

사전

,

심사하고

,

공익법인

,

설립

,

이후에는

,

감독

,

관리의

,

기능을

,

다하지

,

못하고

,

있음

,

또한

,

회계나

,

세무사항에

,

대한

,

사후검증만을

,

국세청이

,

민간

,

위임의

,

방식으로

,

수행하고

,

있을

,

뿐임

,

따라서

,

공익법인

,

본래

,

목적의

,

수행

,

여부나

,

사업의

,

적정성

,

공익과의

,

관련성에

,

대해서는

,

총괄적으로

,

이를

,

검증하고

,

권고

,

개선안을

,

제시할

,

있도록

,

객관적독립적중립적인

,

별개의

,

조직이

,

마련될

,

필요성이

,

있음

,

최근

,

비영리

,

시민사회단체(NPO)들에서도

,

이와

,

같은

,

공익법인제도

,

개선을

,

적극적으로

,

요구하고

,

있는

,

상황이어서

,

개정의

,

필요성은

,

더욱

,

대두된다

,

하겠음

,

영국

,

호주

,

일본

,

등에서는

,

별도의

,

‘공익위원회(Public

,

Commission)’

,

조직을

,

구성하여

,

주무관청의

,

역할을

,

총괄적으로

,

수행하고

,

있음을

,

참조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공익법인들이

,

보다

,

투명하고

,

공익성에

,

부합하는

,

사회적

,

역할을

,

수행하게

,

하기

,

위하여

,

‘시민공익위원회’

,

제도를

,

도입하여

,

위원회가

,

공익법인의

,

설립허가와

,

활성화에

,

이르기까지

,

공익법인의

,

총괄

,

주무부처의

,

역할을

,

수행하게

,

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법인의

,

설립운영

,

등에

,

관한

,

민법의

,

규정을

,

보완하고

,

법인으로

,

하여금

,

사회복지

,

교육

,

문화

,

다양한

,

분야에

,

걸친

,

공익법인의

,

활동을

,

지원하도록

,

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공익법인의

,

설립

,

운영

,

지원

,

사후관리까지

,

전담하는

,

시민공익위원회와

,

지부를

,

설치함(안

,

제4조

,

제5조) 다

,

시민공익위원회의

,

구성과

,

위원장의

,

직무

,

위원의

,

임기

,

신분보장

,

등을

,

규정하고

,

시민공익위원회

,

위원의

,

겸직금지

,

결격사유

,

위원의

,

임면

,

조건과

,

위원회

,

임직원이

,

지켜야

,

비밀누설금지의

,

의무와

,

벌칙

,

적용에서

,

공무원

,

의제에

,

대해

,

규정함(안

,

제6조부터

,

제11조까지

,

제14조

,

제15조) 라

,

시민공익위원회의

,

회의

,

방법과

,

사무처의

,

설치에

,

대해

,

규정함(안

,

제12조

,

제13조) 마

,

시민공익위원회에

,

공익법인의

,

허가

,

취소권과

,

공익법인에

,

대한

,

감독

,

감사

,

권한을

,

부여하고

,

공익법인

,

설립허가

,

취소

,

공익법인의

,

청문절차를

,

보장함(안

,

제16조부터

,

제20조까지)

,

바

,

시민공익위원회는

,

공익심사

,

소위원회를

,

구성하여

,

공익성

,

준수

,

여부를

,

심의하고

,

심의결과를

,

바탕으로

,

공익성

,

여부를

,

의결함(안

,

제21조) 사

,

시민공익위원회의

,

활동은

,

공개를

,

원칙으로

,

함(안

,

제22조) 아

,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을

,

구축하고

,

운영함(안

,

제23조)

,

자

,

공익법인

,

설립운영을

,

위한

,

정관의

,

기재사항과

,

임원의

,

임면

,

이사회

,

운영과

,

감사의

,

역할

,

등을

,

규정하고

,

공익법인의

,

재산운용

,

원칙과

,

예산

,

결산

,

의무와

,

법인

,

해산

,

잔여재산의

,

귀속의무를

,

규정함(안

,

제24조부터

,

제33조까지) 차

,

법인이

,

지정기부금

,

모집

,

내역과

,

지출

,

결과를

,

시민공익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하고

,

관할

,

세무서장에게

,

세무확인

,

회계감사

,

결과를

,

보고하기

,

시민공익위원회로부터

,

공익성

,

승인을

,

받아

,

의결서를

,

함께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34조

,

제35조) 카

,

공익법인

,

활성화를

,

위한

,

조세감면의

,

근거를

,

마련하고

,

행정적법률적

,

지원을

,

위한

,

지원단을

,

설치함(안

,

제36조

,

제37조) 타

,

공익법인이

,

해당

,

규정을

,

위반할

,

경우

,

벌칙을

,

마련함(안

,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