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정부는

,

1998년

,

이후

,

30년만에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안을

,

발표

,

하면서

,

주민중심의

,

새로운

,

지방자치

,

시대를

,

이어가기

,

위한

,

실질적

,

조치들을

,

시작하고

,

있음

,

해당

,

개정안은

,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를

,

제외한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하는

,

내용도

,

포함되어있고

,

핵심

,

방향은

,

주민주권

,

확립을

,

통한

,

실질적인

,

지역

,

민주주의를

,

구현하고

,

자치단체의

,

자율성

,

확대

,

투명성과

,

책임성을

,

확보하며

,

나아가

,

중앙과

,

지방이

,

협력적

,

동반자

,

관계로

,

전환하는

,

것이라

,

있음

,

하지만

,

단순히

,

인구수만을

,

유일한

,

척도로

,

특례시를

,

지정하는

,

것은

,

국가균형개발과

,

지역의

,

행정수요

,

전체적인

,

상황을

,

반영하지

,

못하는

,

문제점을

,

갖고

,

있음

,

이는

,

기존

,

여건이

,

좋은

,

도시만

,

경쟁력이

,

더욱

,

강화되어

,

자치분권

,

실행을

,

위한

,

법률개정이

,

오히려

,

지역간

,

역차별

,

문제를

,

야기하여

,

지역불균형을

,

초래

,

있다는

,

지적과

,

함께

,

지역의

,

종합적인

,

현실을

,

제대로

,

담아내지

,

못함으로써

,

오히려

,

자치분권

,

실현에

,

역행할

,

있다는

,

우려를

,

낳고

,

있음

,

이에

,

인구

,

50만

,

이상으로서

,

도(道)내

,

광역시가

,

없고

,

도청

,

소재지로서

,

중추도시

,

역할을

,

하는

,

대도시들도

,

특례시로

,

지정될

,

있도록

,

하여

,

지역거점화

,

등을

,

통한

,

실질적인

,

지방

,

자치분권

,

실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75조

,

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