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되어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36629호
,90%인
,32846호가
,지방에
,있으며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미분양
,주택이
,13590호
,적체
,되고
,거래
,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연관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로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