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이러한 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5년

,

메르스

,

사태와

,

최근

,

코로나

,

19

,

사태를

,

경험하면서

,

신종감염병에

,

대한

,

위기대처

,

능력의

,

중요성이

,

부각되고

,

있는데

,

현재의

,

보건복지부

,

체계로는

,

이러한

,

국가적

,

위기상황을

,

대비하기에는

,

한계가

,

있다는

,

평가가

,

다수임

,

보건의료분야와

,

사회복지

,

분야는

,

업무

,

성격이

,

상이하고

,

별도의

,

역할과

,

전문성이

,

요구되며

,

각각의

,

분야가

,

모두

,

방대하여

,

분야를

,

한꺼번에

,

관리하기에는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현행

,

보건복지부를

,

의정(醫政)

,

약정(藥政)

,

보건위생

,

방역

,

건강정책

,

건강보험

,

보건산업

,

등에

,

관한

,

사무를

,

소관하는

,

‘국민보건부’와

,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

장애인에

,

관한

,

사무를

,

소관하는

,

‘복지부’로

,

구분하여

,

각각의

,

분야별

,

전문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

또한

,

질병관리본부가

,

가지고

,

있는

,

높은

,

전문성을

,

바탕으로

,

감염병

,

질병관리에

,

있어

,

독립적

,

정책판단을

,

신속히

,

내릴

,

있도록

,

질병관리본부를

,

중앙행정기관(청)으로

,

승격하고자

,

함(안

,

제26조제38조

,

제3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