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대규모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고용위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부는

,

국내외

,

경제사정의

,

변화

,

등으로

,

고용사정이

,

급격히

,

악화되거나

,

대규모

,

기업의

,

도산구조조정

,

등으로

,

지역의

,

고용안정에

,

중대한

,

문제가

,

발생한

,

고용위기지역과

,

지역침체가

,

감지되는

,

지역에

,

지역경제의

,

조속한

,

회복과

,

지원을

,

위해

,

지정하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대하여

,

여러

,

가지

,

정책적경제적

,

지원을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최근

,

우리나라는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의

,

국내확산

,

장기화로

,

인해

,

경제사정이

,

급격히

,

나빠지고

,

있으며

,

특히

,

울산

,

동구를

,

비롯한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

경우

,

지역에

,

비하여

,

지역경제의

,

붕괴

,

일자리

,

감소

,

생계부담

,

증가

,

등이

,

급속도로

,

악화되고

,

있어

,

지역

,

주민들에

,

대한

,

지방세제

,

지원이

,

함께

,

이루어져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주민들의

,

지방세

,

일부를

,

경감하는

,

세제지원을

,

통하여

,

지역사회의

,

고용안정과

,

경제지원을

,

하려는

,

것임(안

,

제75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