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의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정부의

,

잇따른

,

부동산

,

대책에도

,

불구하고

,

비규제지역

,

수도권

,

중심으로

,

주택

,

가격이

,

멈추지

,

않고

,

오르고

,

있음

,

이에

,

따라

,

그간의

,

대출

,

제한

,

보유세

,

강화

,

수요

,

억제를

,

중심으로

,

하는

,

규제의

,

실효성이

,

의문시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집값

,

상승의

,

근본적인

,

이유는

,

공급

,

부족에

,

따른

,

매물이

,

없기

,

때문이며

,

주택시장

,

안정화를

,

위해서는

,

투기

,

수요

,

억제와

,

함께

,

취득세

,

거래세

,

인하를

,

통해

,

주택

,

거래시장을

,

활성화할

,

필요가

,

있다는

,

주장이

,

제기됨

,

다만

,

취득세

,

인하

,

지방정부의

,

재정

,

악화를

,

불러올

,

있다는

,

우려가

,

존재하나

,

조세

,

형평성

,

차원에서도

,

취득세율

,

조정은

,

필요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

따르면

,

국내총생산(GDP)에서

,

취득세

,

비중은

,

2016년

,

기준

,

20%로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

평균

,

04%보다

,

월등히

,

높은

,

수준임

,

이에

,

주택

,

거래에

,

대한

,

취득세율을

,

낮춰

,

주택

,

실수요자의

,

주거안정은

,

물론

,

주택거래

,

활성화를

,

통해

,

부동산

,

시장을

,

안정화하려는

,

것임(안

,

11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