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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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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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례시’를
,도입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처리
,행정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논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선별
,지정한다는
,내용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
,모든
,사회
,구성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한
,상황으로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자치
,사무의
,효율적인
,배분
,처리를
,위하여
,비수도권
,도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이
,필요함
,이에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여
,지역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