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부는

,

변화된

,

지방행정환경을

,

반영하고

,

새로운

,

시대에

,

걸맞은

,

주민

,

중심의

,

지방자치를

,

구현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

자율성

,

강화와

,

이에

,

따른

,

투명성

,

책임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법률안을

,

추진하고

,

있음

,

해당

,

개정안은

,

서울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를

,

제외한

,

일정

,

규모

,

이상의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

대하여

,

‘특례시’를

,

도입하여

,

광역지방자치단체

,

수준의

,

자치권한을

,

부여함으로써

,

사무처리

,

행정재정

,

운영의

,

자율성과

,

책임성을

,

확대하는

,

내용을

,

담고

,

있음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를

,

특례시

,

인구

,

50만

,

이상에

,

대해서는

,

행정수요와

,

국가균형발전

,

등의

,

논리에

,

따라

,

대통령령으로

,

선별

,

지정한다는

,

내용임

,

그러나

,

현재

,

우리나라는

,

경제사회문화

,

모든

,

사회

,

구성요소가

,

수도권에

,

집중되어

,

있으며

,

특히

,

수도권

,

인구가

,

전체인구의

,

50%를

,

초과한

,

상황으로서

,

지역

,

불균형이

,

심화되고

,

있어

,

인구의

,

수도권

,

집중을

,

막고

,

지방자치

,

사무의

,

효율적인

,

배분

,

처리를

,

위하여

,

비수도권

,

도시의

,

자치역량

,

강화를

,

위한

,

제도적

,

보완을

,

통하여

,

실질적인

,

지방자치분권과

,

지역균형발전

,

실현이

,

필요함

,

이에

,

비수도권은

,

인구

,

50만

,

이상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정하고

,

인구

,

50만

,

이상

,

대도시

,

행정

,

수요

,

등을

,

고려하여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기준과

,

절차에

,

따라

,

행정안전부장관이

,

지정하도록

,

하여

,

지역

,

발전의

,

기회균등을

,

촉진하고

,

지역의

,

자립적

,

발전역량을

,

증진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75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