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확산으로

,

인하여

,

소상공인을

,

비롯한

,

기업들의

,

경영상

,

피해가

,

지속되고

,

있음

,

이에

,

정부는

,

경제활동

,

위축으로

,

인한

,

기업의

,

경영난

,

해소에

,

도움이

,

되도록

,

하기

,

위해

,

상가건물의

,

임대료를

,

인하하는

,

착한

,

임대인이

,

납부해야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를

,

인하하는

,

여러

,

가지

,

재정행정지원

,

등을

,

추진하고

,

있지만

,

추가적인

,

세제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상가건물

,

임대인이

,

2020년

,

1월

,

1일부터

,

2021년

,

12월

,

31일까지의

,

기간

,

소상공인에게

,

임대료를

,

인하하는

,

경우에

,

인하한

,

임대료의

,

80%를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는

,

등의

,

지원을

,

통하여

,

감염병

,

확산으로

,

피해를

,

보고

,

있는

,

기업의

,

고통을

,

덜어주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중소기업에

,

대하여

,

2021년

,

12월

,

31일까지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한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의

,

100분의

,

80에

,

상당하는

,

세액을

,

감면함(안

,

제7조4항

,

신설) 나

,

상가건물

,

임대인이

,

2020년

,

1월

,

1일부터

,

2021년

,

12월

,

31일까지의

,

기간

,

소상공인에게

,

임대료를

,

인하하는

,

경우에

,

인하한

,

임대료의

,

80%를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함(안

,

제96조의3제1항

,

개정) 다

,

기업이

,

감염병의

,

예방

,

등을

,

위한

,

자가격리

,

자녀

,

돌봄

,

등을

,

위한

,

유급휴가를

,

근로자에게

,

주는

,

경우에

,

유급휴가일수에

,

해당하는

,

근로자의

,

일급금액의

,

80%를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함(안

,

제99조의13

,

신설) 라

,

2021년

,

12월

,

31일까지

,

소상공인의

,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의

,

100분의

,

80을

,

경감함(안

,

제106조의11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