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민철의원 등 51인)

제안이유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

제안이유

,

경기북부

,

지역은

,

한반도

,

중심에

,

위치한

,

지리적

,

장점에도

,

불구하고

,

수도권개발제한

,

군사시설

,

보호구역

,

지정

,

등의

,

규제로

,

도로

,

철도

,

산업단지

,

기반시설에

,

대한

,

발전이

,

심각하게

,

저해되어

,

경기남부

,

지역에

,

비해

,

경제

,

교육

,

문화

,

교통

,

모든

,

분야에서

,

현저히

,

낙후되어

,

있음

,

대한민국의

,

지속

,

가능한

,

발전을

,

이루기

,

위해

,

국가균형발전은

,

반드시

,

이루어져야

,

하는

,

국정과제인

,

만큼

,

경기남북

,

간의

,

지역

,

불균형을

,

해소하기

,

위한

,

경기북도

,

신설은

,

반드시

,

필요함

,

또한

,

경기도

,

인구는

,

2020년

,

5월

,

기준으로

,

1332만명을

,

넘어섰으며

,

경기북부

,

지역의

,

인구는

,

391만명을

,

초과하여

,

서울특별시

,

경기남부에

,

이어

,

광역단체

,

전국

,

3위를

,

차지하고

,

있음

,

이와

,

같이

,

인구증가에

,

따른

,

행정수요는

,

폭발적으로

,

증가하는

,

추세이나

,

경기도의

,

지리적

,

여건

,

남과

,

북이

,

분리되어

,

있어

,

신속한

,

행정서비스는

,

제대로

,

공급되지

,

않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경기북도를

,

설치하여

,

자치권을

,

강화하고

,

지방분권시대에

,

걸맞는

,

실효성

,

있는

,

대민행정서비스와

,

주민

,

생활

,

편익증진을

,

기하여

,

경기북부

,

특성에

,

맞는

,

독자적

,

발전이

,

필요함

,

특히

,

한반도

,

평화의

,

가교지역으로서

,

경기북부지역을

,

경기북도로

,

분리신설하여

,

최근의

,

남북관계

,

개선에

,

따른

,

한반도

,

통일시대를

,

효율성

,

있게

,

대비함과

,

동시에

,

낙후된

,

경기북부

,

지역의

,

발전을

,

촉진하여

,

문재인정부의

,

국정과제인

,

국가균형발전과

,

지방분권정책

,

취지에

,

부응할

,

있도록

,

법적

,

지위를

,

부여하려는

,

취지임 주요내용 가

,

정부의

,

직할로

,

경기북도를

,

설치하고

,

경기북도의

,

관할을

,

종전의

,

경기북부

,

11개

,

시군

,

일원으로

,

함(안

,

제3조) 나

,

경기북도의

,

관할구역에

,

관한

,

경기도지사

,

경기도교육감의

,

사무재산

,

등은

,

경기북도지사

,

경기북도교육감이

,

각각

,

승계하도록

,

함(안

,

제4조

,

제5조) 다

,

시행

,

당시

,

경기도의회의원

,

경기도지사

,

경기도교육감은

,

경기북도의회의원

,

경기북도지사

,

경기북도교육감의

,

직을

,

2022년

,

6월30일까지

,

겸직하도록

,

함(안

,

부칙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