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22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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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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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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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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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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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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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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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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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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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공여구역

,

또는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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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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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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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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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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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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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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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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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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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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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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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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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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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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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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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

추진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

,

제22조의2

,

제34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