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주한미군

,

공여구역

,

주변지역은

,

대한민국의

,

방위를

,

위하여

,

개발이

,

억제되어

,

왔고

,

이로

,

인하여

,

산업기반의

,

약화

,

교육주거환경의

,

훼손

,

환경오염

,

심각한

,

피해가

,

발생되었으므로

,

국가안보를

,

위해

,

희생한

,

공여구역

,

주변지역

,

등에

,

대해서는

,

특별한

,

지원을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반환공여구역

,

또는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지역경제

,

회복

,

환경

,

개선

,

지역공동체

,

활성화

,

등을

,

위하여

,

도시재생을

,

긴급하고

,

효과적으로

,

실시하여야

,

필요가

,

있는

,

지역에

,

대하여

,

도시재생

,

활성화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른

,

특별재생지역에

,

포함되도록

,

함으로써

,

지역의

,

개발을

,

촉진하고자

,

하는

,

것임

,

또한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으로

,

하여금

,

정부의

,

출연금

,

또는

,

보조금

,

등으로

,

자금을

,

조성하여

,

반환공여구역등에서

,

주민지원사업을

,

시행하도록

,

하고

,

국방부장관은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

드는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

,

그리고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한

,

보조금

,

지원

,

비율을

,

보조금

,

관리에

,

관한

,

법률에도

,

불구하고

,

100분의

,

20을

,

가산하여

,

지원하도록

,

하되

,

지원보조율의

,

최소와

,

최대

,

범위를

,

규정하여

,

주한미군

,

공여구역주변지역

,

등에서

,

각종

,

사업이

,

원활히

,

추진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

,

제22조의2

,

제34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