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제안이유

,

경기도는

,

자연적

,

경계인

,

한강을

,

기준으로

,

남부와

,

북부로

,

나누어져

,

있음

,

그런데

,

경기북부지역은

,

그동안

,

정부의

,

각종

,

규제정책으로

,

경기남부지역에

,

비해

,

상대적으로

,

낙후되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규제가

,

완화되지

,

않고

,

있어

,

남부지역과의

,

경제교육문화의료

,

분야의

,

불균형이

,

더욱

,

심화되어

,

가고

,

있음

,

경기도의

,

분도(分道)

,

논의는

,

1992년

,

대선

,

김영삼

,

후보의

,

공약사항으로

,

제시된

,

이후

,

정치권에서

,

계속

,

논의되어

,

왔고

,

지역사회에서는

,

경기북도

,

신설

,

필요성에

,

대해

,

상당한

,

공감대가

,

형성되어

,

있음

,

또한

,

경기도

,

북부청사(제2청)

,

경기도교육청

,

북부청사(제2청)

,

경기도경찰청

,

제2청

,

등을

,

비롯해

,

지방검찰청

,

지방법원

,

경기북부를

,

별도로

,

관할하는

,

행정기관이

,

소재하는

,

행정적

,

기반이

,

갖추어져

,

있으므로

,

경기도가

,

분도되더라도

,

행정상

,

혼란은

,

최소화될

,

있을

,

것으로

,

기대됨

,

이에

,

경제권생활권

,

지역적

,

특성이

,

다른

,

경기도

,

북부를

,

경기도에서

,

분리하여

,

경기북도를

,

설치함으로써

,

국토의

,

균형발전을

,

촉진하고

,

주민생활의

,

편익을

,

증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경기도

,

북부의

,

10개

,

시군을

,

경기도에서

,

분리하여

,

경기북도를

,

설치하고

,

정부의

,

직할하에

,

둠(안

,

제2조

,

제3조) 나

,

경기도

,

북부

,

10개

,

시군의

,

관할구역에

,

관한

,

경기도

,

경기도지사

,

경기도교육감의

,

사무재산

,

등은

,

경기북도

,

경기북도지사

,

경기북도교육감이

,

승계하도록

,

함(안

,

제4조

,

제5조) 다

,

시행

,

당시

,

경기도의회의원

,

경기도지사

,

경기도교육감은

,

경기북도의회의원

,

경기북도지사

,

경기북도교육감의

,

직을

,

2022년

,

6월

,

30일까지

,

겸직하도록

,

함(안

,

부칙

,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