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 4 27)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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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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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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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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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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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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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위험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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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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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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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1조제2항(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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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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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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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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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1조

,

제8조

,

제9조

,

제33조

,

제34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