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우리

,

민법은

,

가정

,

체벌이

,

가능하도록

,

징계권을

,

명시하고

,

있으나

,

스웨덴

,

핀란드

,

독일

,

프랑스

,

세계

,

56개국은

,

가정을

,

포함하여

,

아동에

,

대한

,

모든

,

체벌을

,

금지하고

,

있음

,

최근

,

‘여행가방

,

아동학대

,

사망

,

사건’과

,

2013년

,

발생한

,

울산과

,

칠곡의

,

아동학대

,

사망에서

,

학대

,

행위자인

,

부모는

,

훈육을

,

다소

,

과도하게

,

했을

,

뿐이라며

,

민법상

,

징계의

,

권리를

,

법적인

,

방어

,

수단으로

,

정당화하기도

,

함

,

친권자가

,

자를

,

보호

,

또는

,

교양하기

,

위해

,

필요한

,

징계를

,

있다는

,

규정이

,

아동학대의

,

근거가

,

되는

,

것을

,

막고자

,

관련

,

규정을

,

삭제하여

,

아동의

,

권리와

,

인권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915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