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이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특수학교에

,

학교운영위원회를

,

구성운영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국립공립

,

학교에

,

두는

,

학교운영위원회는

,

학교교육과정의

,

운영방법이나

,

학부모

,

경비

,

부담

,

사항

,

등을

,

심의하도록

,

하고

,

있고

,

사립학교의

,

장은

,

이러한

,

사항을

,

학교운영위원회에

,

자문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학교운영위원회가

,

교복의

,

선정에

,

관한

,

심의

,

또는

,

자문을

,

하는

,

경우

,

실제

,

교복을

,

입는

,

학생들의

,

의견을

,

반영하는

,

것이

,

가장

,

중요함에도

,

불구하고

,

학생들의

,

의견이

,

제대로

,

반영되지

,

못하여

,

편의성이

,

떨어지거나

,

선정적인

,

교복이

,

선정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학교운영위원회가

,

교복

,

선정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

,

또는

,

자문하는

,

경우

,

미리

,

학생의

,

의견을

,

수렴하도록

,

하고

,

심의

,

또는

,

자문

,

결과를

,

학교

,

홈페이지

,

등에

,

공개하도록

,

하여

,

학생들의

,

의견이

,

충분히

,

반영된

,

교복이

,

선정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