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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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제27조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