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함하고 있으나 사기의 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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