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

근로자에게

,

직업에

,

필요한

,

직무수행능력을

,

습득향상시키는

,

훈련기관

,

역할을

,

충실히

,

수행함으로써

,

양질의

,

기술인력

,

양성에

,

기여하는

,

공익적

,

기능이

,

매우

,

크다고

,

있음

,

특히

,

최근

,

들어

,

일자리

,

창출

,

실업문제

,

고학력

,

청년층

,

실업난

,

극복의

,

돌파구를

,

찾기

,

위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중에서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

대하여는

,

지방세

,

감면

,

세제

,

지원조치가

,

절실한

,

실정인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

,

대학교

,

뿐만

,

아니라

,

평생교육법에

,

따른

,

교육단체에

,

이르기까지

,

해당

,

목적사업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하여

,

면제규정을

,

두고

,

있음

,

이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중에서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거나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와

,

재산세

,

감면을

,

2023년

,

12월

,

31일까지

,

연장하여

,

공공직업훈련시설을

,

통한

,

직업능력개발을

,

활성화

,

하고자

,

함(안

,

제44조제2항

,

제3항)